법령 우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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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우편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종신 1 최승민 1 이무훈 1 정남희 1 박종운 1 이동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. 선고 2006나569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6나8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3가단4472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누17478 판결
  [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0]
  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민법 식품위생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